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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실업급여지급

조회 16 좋아요 1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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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간곡하게 올립니다. 한번쯤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현재의 실업급여지급제도는 말 그대로 불공정의 대표적 예이다.  어떠한 근로자든 현역시절 급여에서 실업수당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훗날 실업급여를 받기위하여.  그러나 그때 지불한 실업수당은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이유는 사업자가 노동부애  퇴직한 직원에게 실업수당을 지불하라고 퇴직사유를 올릴때 회사사정에 의해서 퇴직했다는 사유를 재출해야만 자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농부에서는 실업자에게 살업급여를 지불하게 될 시 노농부에서는 추후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정책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가능한한 노동부에선 지급을 안하려하고 사업자측에서 스스로 그만둔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못받게 처리한다.  물론 죽기를 기를쓰고(?) 따지면 수령받게 해주지만.  요즘같은 경제난에 지인의 회사나 친척의 회사에  입사하여 삼사년 일했던 사람들은 실업수당을 받게 해달라는 말을 못한다. 눈치보여서.  이것이 불공정이라는 것이다.  사유를 불문하고 장기근무를 했던 실업자들은 무존건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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