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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철폐 (11.2 기재부 유권해석)

조회 9 좋아요 0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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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및 위원여러분,

다주택자가 세금때메 괴로워하는 사안은 비단 양도세 중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11/2 기재부 유권해석’ 한번 들여다 봐 주십시오.
조세법 154조 5항을 기재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수많은 피해자 및 잠재적(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름)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리오니 ‘11/2 기재부 유권해석’ 없애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세정일보 기사 링크하였습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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