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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경감요청

조회 21 좋아요 2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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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자만 종부세를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고 2주택자 이상은 올해공정가격 상승분을 적용하여 21년보다 17% 상승한것으로 적용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경제질서를 근간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문재인정부때 1주택이상 소유자를 마치 범법자로 몰아서 세금을 징벌적으로 추징하는 아주 못된정부입니다  부득이하게  2주택이된 경우도 있었요 지방근무로인해서 또는 부모님상속으로 인해서 자녀교육을위해서 투기가아닌 생계수단으로 취득한것을 가지고 1주택자보다 3배나 많은 세금을 과금시키는것은 불합리하고 정말로 치가떨립니다

박근혜 정부시절때 부과되었던 세율로 하면 객관적이고 일반국민들은 이해할수 있습니다 2주택자가 투기하는것처럼 매도하고 세금을 폭등시켜서 추징시키는것은 꼭 시정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종부세로 12월에 3~4천만원을 내라고하는게 세계어느나라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집값이 폭등해도 현금을 보유하는것이 아니며단순히 호가일뿐인데 종부세를 몇천만원씩 징수하는것은 제발 개선해주세요
 재산세도 많은데 종부세까지 징수하는것은 국가의 폭력입니다 아무튼 2주택자들도 숨을 쉬게 종부세를 종전으로 환원시켜서 가혹한 세금징수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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