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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법령<법률<헌법<기재부 유권해석(2021.11.03) 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 리셋참사 철회요구

조회 9 좋아요 1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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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읮행정갑질 만행을 꾸짖어주시고고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황당유권해석을 파기해주십시오.

국세와 국세청을 신뢰한 죄밖에 없는데 수억원의 양도세 폭탄이라니 억울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가볍게 여긴다면, 법치는 왜 하며, 국세청은 왜 존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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