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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금리 인상시 실 수요자의 대출금리는 조정해주는 제도 만들어주세요

조회 12 좋아요 1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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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안좋고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 금리를 올린다는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가 올라도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자를 많이 내면 은행만 성과급 잔치한다 생각됩니다,,

실거주자 1가구 1주택자의 이자는 2ㅡ5년정도 기준 금리가 올라도 현재수준을 유지해 주셔야 빚도 갚고 생활도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투자자와 실거주자를 구분할수 있는 간단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제도에 적용 대상자가 아닌데 속여서 혜택을 보는 자들은 벌금을 3ㅡ10배이상 물리고,,
그러면 진짜 필요한 서민들만 수혜를 보지 않을까요?

이자가 너무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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