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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당선인님. 취임 축하드리며 둔촌주공재건축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는 공정과상식을 꼭 회복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적폐청산, 시스템에의한 부정부패 엄단. 이번에 시민단체인

조회 21 좋아요 12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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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님. 취임 축하드리며 둔촌주공재건축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는 공정과상식을 꼭 회복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적폐청산, 시스템에의한 부정부패 엄단. 이번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둔촌주공관련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선인님 hug를 통한 사실상 가격통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가격규제 너무도 반시장적인 정책인 가격통제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곳이 둔촌주공재건축현장입니다. 당선인님께서 삼프로에 나가셔서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시며 민간 분양가상한제폐지에 대해 살짝 언급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너무도 반시장적이며 그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당장 그 민간 분양가상한제때문에 모든 재건축사업장이 분양을 미뤘고 그 때문에 시장의 공급이 없을 거라는 인식이 일반 국민들에게 퍼지면서 기존아파트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국토부장관은 민간분양아파트 분양가를 통제 안하면 분양가가 평당 1억이 될 거 같아 규제한다고 했지만 그 뒤에 기존 아파트가 평당 1억하는 아파트가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당선인님 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조합장님과 자문위원님들은 한 번 만나셔서 둔촌주공 5년간 몸소 겪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면문제부터 시작해서 hug분양가 분양가상한제문제 깜깜이 공사비증액문제 이주비이자문제 불법요소 가득한 공사비증액 계약서문제 정말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당선인님 둔촌주공재건축현장에 조합원들은 공정과상식의 회복을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가 불법요소 가득한 공사비증액계약서를 조합에 인정하라면서 불법계약서인정을 강요하며 안 받아들이면 공사중단하겠다고 약자인 조합원들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당선인님 불법에 눈감고 덮어주는 것을 절대 용납 못하시는 정의로운 검사이셨던거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 점 존경합니다. 지금 약자인 조합원들이 강자인 시공사에 너무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서울시중재안을 받아들이고 공사중단이라는 협박이 아닌 협상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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