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상부군지휘구조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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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
본문
1990년 6공이 문민정부에 정권을 이양 시 군권만이라도 군부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합참의장의 군령권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1인의 직업군인은
절대로 전군을 작전지휘하면 안 된다.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합참의장의 군령권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1인의 직업군인은
절대로 전군을 작전지휘하면 안 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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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政府의 國防指揮構造 革新.hwp (84.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3 18:3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