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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대북정책에 바란다

조회 10 좋아요 0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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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정권과의 정치적 협상이었을뿐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 경제적 도움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증진 및 경제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에 집중할 것임을 선언하고 북한과의 협상은 그런 목적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정치적 타협으로 달성가능하다는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으며 통일은 실용적 목적에서 저절로 달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도 서독은 항상 협상하고 동독을 지원하면서도 지원의 조건은 동독주민의 자유와 인권개선, 실질적 도움이었고 그러한 정책이 누적됨으로써 동독주민의 마음이 변하여 결국 동독주민들이 스스로  통일의 장벽을 부수뭄으로써 통일이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통일도 이렇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자유증진 및 경제적 도움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범위에서만 북한과 협상하고 인도적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치십시요. 북한정권과 정치적 협상을 하는 방법은 그들의 선전에 말려들뿐 서로 동상이몽에 불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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