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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서울집값부추기는 똘똘한 1채 정책 폐지및 무분별한 수도권 읍면지역 조정대상지역해제요청건

조회 20 좋아요 4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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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원하는 건 모든 국민의.소망입니다. 그런데,똘똘한 1채 정책은,지방집들을 팔고,서울 1채를 사려는 쏠림 현상으로 지방중소도시의.집값은 하락하고 서울 강남등 일부 지역의.집값폭등을 초래하는 정책이 돠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 강남 지역의 고가1주택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혜택을 주는 반면,지방 중산층 2주택자는 서울 수요쏠림현상으로 인한 매매거래 실종으로,주택가격하락에 다주택자 징벌적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지방경기는 침체되고 중산층들 역시 감당할 수없는 세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국토 균형 발전과, 서울과 지방,강남과 비강남권의 부동산 양극화로 지방경기는 침체 기로에 있습니다,이에 반해, 강남권 등 특정지역의.집값폭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서울 특정이역의 수요 쏠림을 부추기고,지방 부동산경기는 침체 시킨 실패한 정책인 똘똘한 1채정책은 서둘러 폐지해주십시오.  윤당선인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자칫 잘못하면, 똘똘한 1채  정책으로 인해 ,서울 강남집의 수요를 더부추긴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간공급업자의 역할을 하는, 2년이상 보유해서 임대하는 다주택 임대인들의.다주택 보유에 관해,징벌적 취득세.보유세,양도세.부과를 멈춰주십시오. 이들은 단기간 매매로 치고 빠지는 그런 투기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의.집값잡겠다고, 전국 대부분을 한꺼번에  무분별하게 조정지역으로 신규지정했습니다. 이에 집값 상승과는 무관한 수도권  읍면지역까지 싸잡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바람에,수도권  읍면 지역은  비조정지역에서 갑작스런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하는 대출규제 및 똘똘한 1채정책으로 인한 수요쏠림으로 인한 , 집값폭락은 물론,비조정지역일 때 이미 취득하여 임대를 주고 있던 지방  다주택임대인들에게까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소급적용하여 ,15년전 노무현정권때 만들어진 공시지가 6억초과 주택이라는 비현실적이고 , 차별적인 이중 종부세 부과기준으로,주택가액 다합쳐, 강남 고가 1주택자의 절반도 채 안되는 지방 중산층 다주택자들에게만, 혹독한  징벌적 종부세 폭탄을 날려,그야말로 지방집값하락에 종부세폭탄에 지방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과 서울,서울내 비강남권과 강남의 부동산 양극화만 초래하는 "똘똘한 한채정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잘못된 정책입니다.
        또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고,서울로만 몰리는 쏠림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금,억울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같이  묶여 있는  평택시 팽성읍과 같은 수도권 읍면 지역을 이번 6월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해제조건이 충분한  팽성읍과 같은 읍면 지역은 조속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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