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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피해자들의 한맺힌 절규를 들어주십시요

조회 10 좋아요 0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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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보유기간이 리셋  되면서 양도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국세청 상담자료와 법적 구속력까지 있다는 사전답변 자료를 믿고 주택을 과세 매도했고, 나머지 2주택의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아야 하는데 기재부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바람에 주택 보유 기간이 없어지면서 양도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시행령 개정되고 3년 내내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이 리셋 안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갑자기 정반대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된 2021년 전에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이 리셋 된다고 안내했으면 진즉 주택을 처분했을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하고 3년이 지날동안 단 한번도 리셋 된다는 이야기를 안하다가 갑자기 작년 7월 보도자료 내고 리셋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행령 문구에도 일시적 2주택은 리셋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기재부의 엉터리 유권해서 때문에 국민들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900명이 넘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 적용을 1~2년만 유예해 주십시요!
국세청 안내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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