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대 1 주택 정책

1세대 1주택 정책은 유명세가 붙은 주거 선호지역의 집값을 올려주는 정책입니다.
1세대 1주택 정책은 부촌vs빈촌, 귀촌vs하촌으로 지역 갈라치기 고착화 정책입니다.

1세대 2주택자 투기자 아닙니다.두채중 한채는 살고 있고 한 채는 세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개념이 너무 모호합니다.집두채 징벌적 과세는 부당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가격 안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가격을 규제하면 억지는 결국 폭발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똘똘한 집한채 보유로 서울 집은 매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 집값만 올려 서울과 지방의 빈부격차만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