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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법치 요구

조회 10 좋아요 0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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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한민국엔 3권분립이 안되어 있다!! 3권분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수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엄격히 말하면 대한민국은 현재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유는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어 대법원도 무너지고 법치도 무너지고 엉망진창!! 선거관리위원회도 엉망진창!!
  국회!.행정! 사법! 이 세개의 권력기구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나라가 온전한 발전을 한다고 학교에서 가르친다!! 세개의 기구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가 현재? 천만에!! 국회가 비대해서 사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회가 비대해졌는가?
 첫째,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고, 둘째,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직에 너무 많은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국회의원이 장관직에 많이 들어가느냐?  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청문회를 이용하는데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청문을 해서 쉽게 통과시키지 않는다!! 반면 국회의원은 좀 더 쉽게 통과한다!! 해서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발탁하게 되어 있다!! 과거에는 정무장관에게 국회와 행정부의 중재임무를 맡기고 다른 장관들은 국회의원이 맡지 않았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기초이다!! 작금의 부정선거도 삼권분립의 와해에서 시작된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이 심하게 훼손되었음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당선인께 바랍니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삼권분립을 확립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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