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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2주택까지는 종부세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조회 19 좋아요 3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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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주택까지는 종부세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신고를 기피하고,
서울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세무상담에서 이혼이 최고의 대안이라고 추천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은퇴자금으로 한 채를 더 구입해서 안정적인 은퇴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최근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 중과세 되어서 은퇴자들이 주식시장이나, 90% 폐업한다는 자영업 시장으로
들어가 노후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 20년 장기 보유 서울 2주택자입니다. 하나는 노부모가 사시고 하나는 저의 가족이 거주합니다. 저희는 집으로 돈 벌 생각없이 오래 보유하고 싶습니다. 종부세로 부모님 집을 팔게되면 다주택 중과세 1년 유예해도 저희집 근처에 전세도 얻어가기 힘듭니다.  나이드신 분이라 계단은 위험해서 엘레베이터가 있는 안전한 곳이여서 아파트 전세만 가능합니다.  저도 은퇴를 앞둔 시점이고 몇년후에 결혼할 자녀들이 있어서 처분할 수도 없는데, 올해 줄어든 제 수입보다 많을 종부세는 정말 큰 부담입니다.

1가구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주택자의 경우 실거주도 많고 집을 먼저 샀는데 팔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집이 건축중이라 몇년 나와사시는 분들도 많고, 가족끼리 어쩔수 없이 떨어져서 직장 생활하는 등등 2주택까지는 종부세 폐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이 95% 임대주택을 공금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LH는 매년 손해를 보면서 경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월세도 경쟁입니다 어쩔수 없이 단기나 장기로 전세나 월세를 사셔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월세 매물이 많이 나와야 세입자들도 골라서 가실수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모든 전월세를 공급하지 않으려면 최소 2주택까지는 종부세를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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