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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리셋 폐지

조회 9 좋아요 0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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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보유기간 리셋 재검토 부탁드립다. 법조항에는 보유기간 산정시 취득일기준이라 해놓고 국세청과의 여러번 상담에서도 취득일기준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기재부의 하루아침의 유권해석으로 취득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재부의 말 한마디로 비과세에서 과세가 되고 국세청에서는 소송하라하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부디 다시 확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어 많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주택을 매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일시적 2주택자 보유기간 리셋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21년 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억울한 국민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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