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후보중 은평구,도봉구,영등포구,금천구의 공공주도 3080철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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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이 생긴지 대략 1년정도가 됬습니다
1차부터~8차후보구역까지 나왔는데 전체 76곳이 선정되었고
그중에서 41곳이 철회요청을 한 상태이나 아직까지도 철회처리된게 없습니다
무조건 10%만 제출하면 후보지역이 되는 상황인데다가 일방적인 선정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개발을 하려면 사전에 주민동의 90%는 받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주민동의 67%가 나왔던 지역들은 서류미비로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작업도 없이 사전검토위원회에 올려놓는곳도 있고 2가지요건이 충족되야
진행가능한데 1가지요건으로 일방진행을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증산4구역의 경우는 외지인이 66%인데 찬성율과 동일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뉴스에 보도된적이 있었듯이
뒷산쪼개기등 갭투자자들이 찬성했을 확률도 배제할수가 없으니까요
반대율이 50~60%이상 나온 지역들도 아직까지도 철회처리가 않됬고,
찬성67%,면적1/2, 반대50%,반대면적1/2 이렇게 각각2가지 요건들인데
지역들마다의 비슷한 현상들중 찬성표가 너무 빨리 나온다는 점입니다
찬성과 반대율의 차이가 너무없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찬성율이 67% 달성된 곳들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무효화되어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찬성표가 비공개라서(증산4구역같은 상황일 확률도 높으므로)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것도 문제입니다
6월29일 현금청산때문에 내집인데 팔고 이사를 못가서 사유재산권침해가 심각합니다
다른지역들은 땅값이나 집값이 상승하는데 3080 후보구역들은 모두
매매(거래)가 않되어 하락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로인해 삼양역북측과 금광2동
주민분이 사망한것도 3080의 문제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0%로 시작을 했다면 당연히 10%로 철회처리를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41곳의 철회신청지들은 모두 철회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후보들중에서 작년에 67%찬성율이 나왔던곳을 재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LH가 뭔지도 모르고 국토부주관인지 모르고 3080에 대해서 인지가 않되있는 주민들도
많은 상태입니다 3080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되고 평당 현시세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게되면 그때도 찬성할리가 없을 것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3080으로 인해 너무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1차후보구역들중 은평구,도봉구,영등포구,금천구가 시행되지 않도록 차단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76곳 모두 공공주도 3080을 해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