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아픈 곳을 공정하게  배려하시는 정책에 감사드립니다
국가의 정책은 백년대계여야 합니다.저같은 장기간 소유하며 살다 어쩔 수없이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한 정책 건의입니다
1가구 2주택자가 모두  투기군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2주택자에게 형벌적 세금부과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70대 중반으로 30년 전에  애들 교육 때문에 3대가 함께 살기엔 작은 강남의 42평 아파트로 전세살다 열심히 일해서 샀습니다. 42평 이라지만 안방 부모님께 드리고 우리 부부는 방이 좁아 침대 커녕 장농도 구겨놓고 살았습니다.정책에 부모 모시는 아파트 구조는 없었고 이때문에 해당부처에 수없시 전화했는데 반영안되고 그런 정책으로 인해 대가족 제도가 급속도로 붕괴돤 한 이유라 생각합니다.(참고로 저는 부모님 90세 넘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살면서 애들 결혼도 시켜야하고 사업도 힘들어 전세를 주고  그돈 쓰고 남은 돈으로 전세갔습니다.2년이 지나니 집주인이 1억을 올려 달라합니다. 돈도 없고  차라리 전세돈으로 작은 아파트(30평대) 융자끼고 사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싶어 샀더니 2 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올랐지만 세금때문에. 사는 아파트 팔아 세준아파트로 돌아 가려해도 빗갚고 양도세 중과 되면 돌아갈 전세 자금커녕 길에 앉아야 합니다. 팔고싶어도 15억 넘는 아파트라아파트라고 매수자에게 융자도 안해준답니다  종부세가 너무 많아 가지고있기도 숨이찹니다  팔지도 그냥 살기도 불가능 합니다.
저같은 사람이 투기꾼인지요. 그저 생활하기위해 된 불쌍한 2주택자 일뿐입니다
그런데 
1.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 몇개월 시한주고 장기보유거주자 양도세 중과 감경해준다고 팔라면서 실지로 팔지 못하게 매수자 융자 금지했습니다(무슨수로 6개월만에 그것도 현금있는 사람에게 팔수있을까요) 그러고는 다주택자들이 버티고있다고 몰아 붙입니다 이것이 선량한 정책일까요?
2 집한채 팔려면 어떻게 세입자 거주기한등 여러 문제있는데 1년 만에 팔겠습니까 최소 2년을 주십시요
3 집값이 고하간에  매수자에게 공평하게 융자를 그사람의 능력과 집의 가치에 맞게 무주택자나 최초 구입자나  공평하게 허용시켜 주십시요. 무주택자면 누구나 융자받아
  집을 살 수있게해야 팔 수도 있습니다
4 양도세는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배려하여 투기자인지 생활형자를 구별하고 보유세도  집 을 못 파는 사람과 안파는 사람을 구별해주세요
5  집없는 분에 대한 배려는 좋은 정책이죠 ,못지 않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만든 재산을 뺏어가지 않는 정책 또한 필요 합니다.
국가 백년 대계는 없는 사람 배려와 열심히 일한 사람 재산 보호도 국민이 더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디나
부디 이 늙은 이의 호소가 나만 생각하고 드리는 제안이 아님을 혜아리시고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