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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성남 고등동 제일풍경채 폭리

조회 31 좋아요 9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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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섬기겠습니다.”는 슬로건을 걸고 출범한 새정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그것을 저해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들을 낯낯이 조사하여 과감하게 폐지하고 수정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수행해 줄 것이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철석같이 믿습니다. 인간 생활의 3대 요소인 의식주. 그것이 해결될 때 일상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도미노처럼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제일풍경체 입주민들은 주거불안에 매일이 힘듭니다. 이곳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민간임대(4년) 아파트이며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건축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세대(543세대)가 보증금 5억 3천에 월세로 매달 3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납부가 버거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합리적인 분양가(분양가상한제 적용가)에 분양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대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분양가를 제시하여 임차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 인수위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충과 불안을 인지하고 반드시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 분양가를 법제화하여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만을 섬기겠다.”는 약속! 꼭 지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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