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은 군사독재 1972년도에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은 70년대 이후  세계최고의 경제성장을 해오면서 모든 부분에서 상전벽해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만큼은 1970년대 이전의 원형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 토지의 가용가치 상실로 인한 지가의 하락으로 토지주들은 대한민국 최악의 재산권 침해와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50년 넘게 받고 있다.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국민전체가 너무 높은 집값과 자연환경의 단절. 그린벨트를 건너뛰는 장거리 출퇴근에 시달리며 그린벨트의 역설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공통된  소망은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는 단순함인데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이 희망이 산산조각이 났다. 월급 3백을 한 푼도 안쓰고 30년 이상을 모아야 서울. 경기도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한 채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현재 콘크리트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5백만 원에 불과하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대도시에는 가용토지가 거의 없음으로 인해 주택과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다.

닭장같은 대한민국의 도시에는 자연이 없다. 도시를 환원형으로 압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사유지라서 도시민들에게는 금단의 땅이다. 도시민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그린벨트가 도시민들에게 무슨 환경적인 이익과 가치를 창출하는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가난한 토지주들에게는 피눈물 흐르게 만드는 억울함과 분통함의 땅이지만 여유있는 토지주들에게 그린벨트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 대도시 그린벨트 임야는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 오직 개인만의 땅이다. 소수의 여유있는 그린벨트 토지주들은 자신들만의 낙원의 땅을 대도시 경계점에  가지고 있는 셈이다.

무엇이 불공정이고 불평등인가?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회의 접근조차 도시민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그린벨트 토지주들뿐만이 아니라 전체 도시민. 국민들에게 불평등과 불공정의 대상이다.
그린벨트를 도시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사회체육시설과 중. 저밀도의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해야 한다. 전체 국토의 70%가 넘는 산지 중 도시 인근에는 농지와 평지로 전용해서 국토의 가용성을 높여야 한다.

사고와 발상의 전환 없이는 발전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과감한 토지가치의 재정립을 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