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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기재부 11.2 유권해석은 무효

조회 9 좋아요 2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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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사이트에서 비과세임을 알고 9월에 매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11월에 기재부에서 비과세가 아니라네요
일반인이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아냐고요
9월 비과세, 11월 과세 이건 말이 않되죠
상식이 통하는 행정처리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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