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등동 제일풍경채 민간임대 시행사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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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풍경채는 공공택지에 임차인들이 납입한 보증금으로 지었음에도 현 민간임대법에 분양가 규제가 없어 시행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고임대료에 대장동처럼 투자금 없이 한 아파트에서만 수천억을 회수합니다.
공공택지에 민간임대 짓는 건 값싸게 서민들로부터 빼앗은 땅을, 싼 값에 사서, 시세대로 임차인들에게 분양가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분양가를 통보할 수 있는, 기울어진 민간임대 특별법 시정해주십시오.
분양가 합의 기준 법제화 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