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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무사고 단순음주운전 1회자 구제(사면) 부탁드립니다

조회 250 좋아요 26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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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말할것도 없이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이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같은 살인범이라도 고의성, 잔혹성, 재범 등에 따라 형량이 다르고 조치가 달라질 수 있는것 아닌지요.

지난주에 특별교통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제가 저지른 것 같은 숙취운전 사례를 보니 참담하더군요.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러서 귀가하고 잔 다음날 아침 출근시간까지 알콜 수치가 높아서 면허 취소수준이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소주 2병을 마시고 수치가 모두 없어지려면 건장한 남자기준으로 16시간이 걸린다네요. 술마신 다음날에는 아예 운전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음주운전자들은 근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단순 음주 1회자에게는 한번쯤 기회를 주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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