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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사병봉급 200만원 인상공약의 문제점

조회 37 좋아요 0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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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젊은이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총론으로는 찬성
2 사병봉급을 200만원으로 인상시 예상되는 문제점
  가. 사병봉급보다 낮은 봉급을 받게될 하사 봉급 인상 불가피
  나. 따라서 군 특성상 계급별 차이 해소를 위한 도니노식 연쇄적 인상 초래(계급구조가 이등병에서 대장까지 20개층)
  다. 군인 봉급 인상이 국가공무원(교원/소방 등 포함)과 사회전체 직장인의 임금 인상 요구의 기폭제 역활
        (1) 이로인한 전국적인 민노총/각종 기업체  등의 파업으로 극심한 국가 혼란 야기 불보듯 자명
        (2) 자영업자의 고용 임금인상으로 경영 악화 초래및 민심 이반 가속화
  라. 전체 임금 상승이 공산품을 비롯한 생활물가 인상의  빌미를 촉발시킬 우려 상존

# 사병 봉급 인상으로 초래될 우려를 불식 시키려면  전체적 국가경영과 연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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