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서 판매까지 최단기간 대한민국에서 기술제조업 판매하려면? (30년 기술자 제조업규제 직접작성)

2022,01,01-2022,03,30(3개월) 특허등록(비용500만원) →2022,04,01-2022,06,30(3개월)공장, 설계, 생산(비용5억원)→2022,07,01-2022,08,30(2개월)ISO등록 (비용200만원, 1년주기 재심사)→2022,09,01-2022,12,30(4개월)KC등록, (비용500만원, 2년주기 재심사),항목(34개 100%합격해야됨)→2023,01,01-2023,06,30(6개월)CP등록, (비용1200만원, 2년주기 재심사),항목(62개 100%합격해야됨)→2023,07,01-2023,08,30(2개월)조달등록(판매가능).

1. 수도법→수도법시행령(환경부)→물산업물 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 심사위원회(한국물기술인증원내부규정).
2. 절차→ ISO심사(2인)→ KC(서류접수검토→ 2인공장심사/8시간/입고부터 출하까지200페이지 지적심사/80점이상합격)→ 한국건설생활시험환경연구원제품심사-33개함목/비공개/1개항목-수치부족탈락)→CP(규격서제정-2년/서류접수검토/2인공장심사/16시간/입고부터 출하까지300페이지 지적심사/80점이상합격)→ 한국건설생활시험환경연구원제품심사-62개함목/비공개/1개항목-수치부족탈락)

문제점
1. 판매허가증인CP까지 연좌제 규제로 중간과정을 생략하면 신청불가.
2. 판매허가증인CP까지 최소 1년8개월, 통상 5년이지나도 판매허가 불가능.
3. 판매허가증인CP까지 700페이지 사내표준서를 통과해야하며, KCL 제품시험을 95개항목을 100% 비공개에의한 합격을 해야한다.
4. 관련분야 세계최고의 기술보다 300%이상의 성능이 나왔음에도  불합격 처리한다.
5. 금속성분 55개를 2중의 검사를 하게끔 성능에 넣어서(포스코출하품) 이해당사자인 KCL에 돈도 벌게해주고, 비공개에의한 갑질하도록 설계했다.
6. 표준원출신, 공무원출신, KORAS출신 들이 합세하여, 규격서및 심사위원을 장악하고, 중소기업을 약탈하는 제조이다.
7. 기술중소창업 후 판매허가를 미끼로 국가의 행정공무원과 공무원나부랭이들이 5년간 규제방해하여 중소기업을 상대로, 취조, 억압, 돈 강탈, 인격말살이 상시이루어지는  중소기업인 학대제도이다.
8. 인수위에 부탁드린다면, 공청회 후 규제완화를 하든가 아니면 기술창업을 범죄자로 분류하여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못하게 하여야만 선의적 기술자들의 피해를 막을수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워터크린시스템 대표 김진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