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목4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사랑입니다.

조회 48 좋아요 10 2022-04-0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목4동은 정목초 일부 지역이 작년 4웨29일에 소규모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나홀로 아파트를 포함하여 모두가 다같이 함께 잘 살아보자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위해 일심단결하여 수개월간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과 도심복합사업 설문조사에서 지역주민들은 압도적으로 도심복합사업을 선택하고 지지하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나홀로 아파트는 예전의 빌라동을 재개발한 것입니다.
재개발 시 조합원 간 알력 다툼으로 상호 비방전, 맞고소 사태 등 큰 내홍을 겪었습니다.
건물 사용승인이 났음에도 법적 다툼 문제로 준공이 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입주가 계속 지연되면서 분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전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때의 그 상처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았는지 재개발 사업이라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관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로주택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주복) 사업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어느 분 말씀처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요.
가로주택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조합원 갈등에 따른 입주 지연, 분담금 증가 등 위협 요인이 많습니다.

지금은 20년 전과는 다르지 않겠냐구요?

지금도 여전히 재개발 사업 비리가 많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시내 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69건의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법령 위반 내용은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총회 의결없이 용역계약 체결, 조합장 등 임원에게 근거없는 상여금 지급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공주복 사업은 그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공주복 사업은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조합이 아예 설립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갈등, 조합 비리가 생겨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구조인 것이지요.
현물선납 방식으로 LH에 맡기면 LH에서 책임지고 새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공공이 주도하여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 우려도 적구요.
종 상향, 용적률 상향 등이 어느 사업보다 수월해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많다고 하구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