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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우리나라 의약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조회 45 좋아요 42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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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알다시피 우리나라 의약시스템이 3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식약처
그래서 조직이나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고 기피업무는 타 부처로 미루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두 조직모두 백신개발및연구
 관련부서가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부작용 관리도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모두 중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과기부에서도 개발업무를 지원하는 등 중복되는 예산과 조직이 너무 많습니다.
그외에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이 중복하는 업무가 상당합니다. 뿌리가 같은 조직인데 억지로 찢어놓은 부작용이라 생각합니다.
보건부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건부의 통제로 예하에 식약청, 질병관리청 체제로 개편한다면 중복기능을 줄이고 상호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운용이 될 것같습니다.
꼭 검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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