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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새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요청 드립니다

조회 12 좋아요 0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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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국민으로서 2가지 요청이 있어 메일을 드립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시행령 154조5항 보유기간 리셋
문제는 기재부의 일방적인 횡패로 인하여 기존 국세청
말만 믿고 비과세 계획을 세웠던 수많은 다주택 자들은
기재부 해석일이 기준 일자가 되어 하루아침에 엄청난 세금부과로
팔지도 못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제발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횡패를 바로 잡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 154조5항 보유기간 리셋 항목을 삭제하여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문정부 이전으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데 왜 25평 이하라는 기준을 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 정서상 좋은 집에 임대 사는걸 제한하려면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제한하면 되는데
34평 3억에 임대는 안되고 25평 30억은 된다면 이게 더 국민정서에 반하는 거 아닐까요.
더구나 요즘 출산 장려한다고 하면서 애들 낳지 말라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애를 많이 낳아서 25평 닭장에서 살라는 건가요  최소한 4인가족 34평까지는 해주고
금액을 조건으로 하는게 어떨까 요청 드려 봅니다

새정부가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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