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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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재건축 소유주 100% 동의시 안전진단 일체 면제

조회 9 좋아요 0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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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용연한이 초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유주 100%가 재건축에 동의한 경우

예비 안전진단을 포함한 안전진단 일체 면제하여

자유시장경제하 소유주의 재산권 100%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시간 단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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