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수년 간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천여명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의 15배,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4배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는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감소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강화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위험지역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해 산재사고와 교통사고 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을 살리는 물리적시설의 설치는 극히 일부에만 설치된 실정입니다.

 자살과 관련된 사회경제 지표인 취업률, 이혼율 등이 악화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비 자살생각 비율이 40% 증가,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결과에 의하면 1명이 자살하면 주위 5~10명에게 자살충동을 심어주고, 자살을 지켜본 가족, 목격자 등은 평생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합니다. 자살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된 사고이지만 가족, 친구 더 나아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자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물리적 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5대 사망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에 의하면 2012년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6조 5천억원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당 5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물리적시설을 설치하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경우 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