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동서화합미래위원회 국토발전정책본부 역사영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제 2022-99-9-697185 호 (2022년 2월 15일)

첨부 6페이지는 당시 대선캠프에 제출한 저의 공약 아이디어입니다.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듯이 공매도 대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경실련 공매도대책 카톡방(200여명 가입)의 여론도 대체로 그러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제안은 공매도에 대한 법규위반 혹은 규칙위반을 보다 엄격하게 적발하고 처벌도 일벌백계를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무차입공매도를 주가조작으로 보고 최고 징역20년형에 처벌합니다. 우리의 경우 골드만삭스가 수차례 위반하였지만 번번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Up-tick-rule 위반만 엄격하게 적발하고 처벌하여도, 1천만 주식인구의 대대적인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금융관료 이하 산업은행까지 연결된 금융마피아의 척결이 필요합니다.(금융위,금감원,거래소 포함)
이들은 공매도거래의 문제점을 수없이 청원받았기에 누구보다 개선책을 잘 알지만 속수무책,복지부동,집단야합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YS정권 초기의 "하나회 척결"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민적 호응을 얻듯이 "금융마피아 척결"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적 호응을 얻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들은 관료주의, 사대주의,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있고 정관계의 예산권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금융독재왕국을 세웠습니다.
군대 조직에서 경리조직이 전투조직에 앞설 수 없고, 민간기업에서 자금조직이 영업조직을 좌지우지하면 그 회사는 이미 망쪼가 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의 제언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앙망하오며
이상국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