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기 1위 국가라고 합니다.
사기 금액은 천문학적 수준이며,
사기범이 가장 살기 편한 국가라는 웃지 못할 오명이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기 사건 가운데
인테리어, 중고차, 휴대폰, 중고거래 등
생활 밀착형 사기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관련 사기는 
분명 사기임에도 ,
스스로 사기를 인지하기 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사기가 성립이 안되는,
분쟁의 영역으로 해석한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이 전국에 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인 업자를 위장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고의적 공사지연, 추가요금 등의
문제로 분쟁을 삼아 돈을 떼먹거나,
하도급 업체 혹은 인부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떼먹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사례들이 인테리어 사기꾼을
신고하는 까페에 매일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연들 가운데
인천 40대 여성인 최ㅇㅇ 은
현재 다수의 사기 관련 사건으로 재판중에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여러 분쟁에 얽혀 있고,
수십명의 돈을 당당하게 떼먹고 있으며,
정상적인 업자로 위장하여 관련 사기 사건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악용하고,
피해자들과 마지막에 합의가 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끝내 구속되지 않고 악행을 여전히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밀착형 범죄인
인테리어 사기꾼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을 재정비 하고 유연화 시켜
인테리어 사기꾼들을 강력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