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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며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제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조회 22 좋아요 1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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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며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제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류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이 있고 돈이 되는 선거에만 몰두하고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선거는 모른 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70%이상이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피스텔까지 확장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주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대표들은 "동별대표자"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되며,

시군구 건축, 토목직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활에 밀접한 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농협, 신협 등 돈많은 기관의 돈되고 권력이 집중된 선거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번 대선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듯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 국민들의 선거도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한때 관련 메뉴얼도 만들었지만,

일반 국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관련 메뉴얼도 폐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권위주의적 모습을 타파시키기 위해서

일반 아파트의 선거도 선관위에서 관리감독하도록

업무의 이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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