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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공정한 코로나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문정부에서의 방역지원금은 무차별적인 돈 살포였다고 생각합니다.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지급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

조회 18 좋아요 0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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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코로나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문정부에서의 방역지원금은 무차별적인 돈 살포였다고 생각합니다.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지급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 있는 자영업자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집한제한에 직접적인 소상공인 중심에서 지급대상이 정해져야합니다.운송업(장비,택시포함),광고업자등 집한제한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으면 배제해야 합니다.
둘째 직원수에 따라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매출이 4,5천만원에 1인 사업장과 3,4억에 4인 사업장의 방역지원금은 차등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매출 5천 1인사업장은 50만원, 7천에 2인 사업장은 100만원등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째 매출감소액에 따른 지원금 지급이 필요합니다.연매출 5천에서 4천500만원으로 감소한 자영업자도 방역지원금을 받는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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