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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폐지해야

조회 27 좋아요 5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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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만큼 받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이미 기초연금이 있는데

왜 또 국민연금까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야 합니까?

국민연금도 군인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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