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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

조회 10 좋아요 0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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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역할이 제정립 되어야한다.
심사의 일반원칙 적용에 있어 비용효과적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데 문정권은 이 문구를 삭제하고 분석심사라는 심사의 일부 과정을 택해서 실적도없는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직원은 2500 여명이 4000  명으로 늘었고 실적은 줄어들고 심사위원의 의견은 무시하고 심사를받아야 할 대상자들의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코메디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김용익이란 사람의 독선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가 무너지고있다는 사실, 참으로 안타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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