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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서울 핵심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및 형평성있는 재건축 제도 추진 건의

조회 9 좋아요 0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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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서울 시민입니다.

제목에서 나와있는 바와 같이 저는 서울 핵심지인 목동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서울 재건축 시장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안전진단 강화  재초환  분상제 등등..을 하면서요

이러한 반 시장적인 정책들을 윤석열 당선인이 바꾼하고 해서 기대도 컷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 추진 방향이 같으니
35년이 넘은  내진설계도 안되고 주차도 힒든 아파트에서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기사들을 보니  많이 우려가 됩니다.
 뭐 다 좋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공급을 할려면 이것저것 고려할 것도 많겠죠
그동안의 반 시장적 정책들을 한번에 풀수 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펼치실 때 좀 더 세분화된 정책으로 주거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재산권 행사가 저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목동 재건축 아파트는 여타 다른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아파트와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안전진단을 이미 한참전에 통과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은 정부의 결단만 있으면 주민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빠른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동은 어떻습니까?  안전진단 통과도 다 막아놓고  거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팔고 사고 할수도 없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통과 유무를 결정짖는 안전진단은  아무리  주민들의 요구나 의지가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놨으면  안전진단이라도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빨리 안풀어 줄거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왜 지정한겁니까?  안전진단이라도 빨리 풀어주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여의도 잠실주공5단지 은마  이런 단지들하고 목동은 상황이 다릅니다.

매우 초기 재건축 단계이고  주민과 국토부 서울시의 합의에 의해 빨리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안전진단도 통과를 못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재건축 완료 까지  집을 팔지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제발 일관된 정책을 펴주세요

체찍을 때릴꺼면  당근도 같이주세요.  당근 주는척 하면서 체찍만 때리면  어떻합니까? 

목동 거주자는  동내북입니까?

빨리 시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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