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및 시민을 속여판매하는 업자 처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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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다지어두고 불법으로 확장을 해놓고 특별히 베란자 확장을 하였다며 빌라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사기를치면서도 천만원을 더 요구하는 불법건축물을 시행한 업자들을 처벌할수있는 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첫아이가 태어나며 제 사정이 아파트 살형편이 안되거니와
빌라도 90%를 대출을 받으며 아이가 크기전에 집이라도 마련해두고자 힘들겠지만 열심히 일해서 아이가 학교가기이전에 집이라도 마련해둘려고.....빌라를 구입했는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 구매후 2달후 벌금이 날라오면서 베란다확장이 특별히 해놧다고 말하는것이 불법으로 해놓고 포장하여 안내를 했는데 이제와서 왜그러냐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대신 저렴하게샀잖아? 아니요 저렴하게 산것이 아닌 오히려 확장 비용 천만원을 더 뜯어갔습니다. 그때 평당 최고가로 구입을 했는데
벌금과 대출금 둘을 감당하지못해 매매가 보다 싸게 내놓아도 낙인에 못팔고 결국 전세를 주고 저는 시골로 내려와 내집을 포기하고 결국 전세 를 살고있습니다.....근데 그전세마저도....불법건축물이라 대출이 안나온다며 전세자 구하기도 힘듭니다....
정말 죽으라는거지요 또 집이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는 300정도의 월급으로 아이셋을 키우는데 월 40만원 을 건강 보험료를 내고있으니...
정말 세상에 이런 악덕업자들이 이있습니까 ??
제가 사기전에는 불법건축물이 아니였는데 심지어 저희가 분양하고 1년이나 있다 들어갔는데 기달렸다는듯이 바로 불법건축물 낙인이 찍히고
저도 이리저리 제상황을 법률 사무소 변호사 분들에게 문의를 해도 우리나라 법에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다고 .....
제가 생각에는 법을 저지른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맞는거라 생각하고
그래야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의 허술함을 이용하는 업자에게 사기를 치는 일이 안생길 지언데.... 어찌 ...불법 건축물을 처벌 하지아니하고
건축물 법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매매한 사람이 다 당해야만 하는지...정말 억울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꼭 꼭....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을 받고!!!! 초기에 그런일이 일어나지않게 해주셔서 사기당한 사람을 구제를 한번은...꼭...한번은...살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제발 한번만 무지했던
사기당한 건데도 제일 가슴아픈말이 당신이 법을 몰랐고 멍청했네 등등으로 두번 죽임을 당하는일이 생기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