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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신도시 개발을 위한 성남 서울공항 이전 건의 오랫동안 수도방어를 위해 존재해왔던 성남의 "서울공항" 이제는 서울권 신도시 개발을 위해 이전을 해야할 때입니다.

조회 23 좋아요 3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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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을 위한 성남 서울공항 이전 건의


오랫동안 수도방어를 위해 존재해왔던 성남의 "서울공항"

이제는 서울권 신도시 개발을 위해 이전을 해야할 때입니다.

작년 민주당의 이낙연 전총리도
대선후보 경선때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였고,
DJ정부 시절부터 나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의 반발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엔
신형 전투기들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더 길어진 항속거리와 더 빨라진 속도를 지녔습니다.

북한의 포대들도 사정거리가 길어져 서울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때문에 주력 신형 전투기들은 조금 더 먼 외곽에 주둔해 있습니다.

이미 서울공항 주변은
위례신도시와 세곡동, 고등동등 주택단지로 둘러쌓여
전투비행단 기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미군지원을 위한 소규모의 수송임무나
대통령, 귀빈들의 전용공항으로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초계비행도 주변 주택단지의 민원 때문에
하루 출동횟수가 제한적입니다.

이런상태의 제한적 기능만 남아있는 서울공항은 이제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주택단지로 바뀌어야합니다.

이미 주변 성남을 비롯하여,
바로 위 강남 세곡, 자곡, 위례까지 비행소음으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또한 군기지 주변이라는 이유로 주변마을들은
수십년째 고도제한 및 용적률 규제를 받고 있다보니,
제대로 된 개발을 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남시 남동편에서부터 경기광주, 양평까지 대체부지가 많습니다.

토지가격도 현재 위치한 성남 서울공항 주변보다 저렴한 편이라
새로운 공군기지를 건설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곳에 최신기술을 이용한 공군기지를 만든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수도방위 기지가 될 것입니다.

신도시 건설은 돈이 많이드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성남공항은 국유지라 부지매입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이미 평탄화가 된 공항부지이기 때문에
성토,절토등의 기초 토지공사도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서울공항 이전을 결정을 한다면
위례 신도시급 규모의 대형 주택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형 신도시 건설은 많은 주택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한번에 많은 수의 주택이 공급된다면
그동안 폭등했던 부동산가격도 안정될 것입니다.

주변에 산재되어있는 마을들도 공항 이전으로 인해 규제가 완화된다면,
민간개발도 늘어날 것입니다.

서울공항 아래는 지리적 위치가 좋습니다.

남쪽은 판교 테크노벨리, 북쪽은 수서역, 서쪽은 강남 개포동입니다.

동쪽으로는 성남시청을 지나
강원 영서까지 뻗어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강남과 강원을 잇는 중심자리라 물류 유통단지로도 개발하기 좋은 곳이지만,
그동안 규제로 인해 제대로 개발도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서울공항은 주변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던 장소입니다.

성남의 서울공항 이전사업은
북한에 대항 할 수 있는 첨단기술의 수도방위 공군기지와,
서울권에 부족한 부동산 공급문제를 함께 해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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