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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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당선인님 보수 정권의 집권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66세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인데 저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재산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보통아파트 1가구만 되어도 공시지가 5억이상 되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달랑 한채 있는데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라 합니다 집값을 제가 올렸습니까요
기초연금은 재산에 관게없이 65세 이상되면 보편적으로 다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있는사람들도 세금을 내는데 왜 지급대상이 안되는지요
보편적 지급이 어렵다 면은 차별적 지급이 된다면 공시지가 5억이상으로 제한 지급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재산 산정도 1가구1주택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인수위에서 검토하셔서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어서 차별적복지가 되어도 사각 지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