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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기초연금 문제점

조회 25 좋아요 3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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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석열대통령  당선인님  보수 정권의  집권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66세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인데 저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재산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보통아파트  1가구만  되어도 공시지가 5억이상  되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달랑 한채 있는데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라 합니다  집값을  제가 올렸습니까요
기초연금은  재산에 관게없이 65세 이상되면 보편적으로 다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있는사람들도  세금을 내는데 왜 지급대상이 안되는지요
보편적 지급이 어렵다 면은 차별적 지급이 된다면  공시지가 5억이상으로  제한  지급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재산 산정도  1가구1주택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인수위에서  검토하셔서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어서  차별적복지가 되어도 사각 지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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