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저소득자 1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조회 6 좋아요 0 2022-04-0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우리 주변에서 보면 주택을 가진 사람은 돈을 벌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게 삽니다. 주택가격의 기복은 있을지라도 통화량이 증가하는 한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고 인맥이 넓은 고소득자들은 좋은 주택을 구입해서 가격상승의 혜택을 누립니다. 따라서 학식이 떨어지고 인맥이 부족한 저소득자들이 1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이라든지 금리 기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적극 도와주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단순히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은 저소득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득증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임대주택은 정말로 어려워 주택을 구입할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