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교조 무엇 때문에 인수위원회 찾아갔을까
교육부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많이 제기돼 왔다재도 개선 속도감을 내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종료 학원은 2010 ~ 2030 유소년 인구 학력인구 추이 분석 발표했다
8년 후엔 초등학생 113명 줄어든다. 부산지역 대학 25년 뒤 23곳 중 16곡 사라진다.

부산 10년 새 사라진 학과 100개 경남 150개 학과 자취 감춰 부, 을, 경 지역의 대학
입학생 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10년 사이에 부산지역 입학생 수만 1만
1700명 줄여 18%로 감소했다.

울산의 입학생 수도 9% 경남은 무려 25%로 빠졌다.
우리나라처럼 교육경쟁이 치열하고 교육부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 모두가 꼭 대학 갈 필요성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교육부의 일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교부금 푸풀리즘에 올라탄 국회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워
배정 비율을 20.79%로 높였다 2021년 이에 따라 교부금은 59조 6000억 원이
편성됐다.

5년 전인 2016년 43조 2000억 원에 비해 16조 원 이상 불어난 것이다. 학생은
계속 줄고 있는데 제동은 못 건 망정 더 늘리자니 기가 막힌다.
문정부 공무원 10만 명 증가 미례재정부담 누가 책임지나 7년간 초등학생 4만 명 줄고
교사 800명 늘었다.

학생 급 김에도 교육청 직원 2배 늘었다 그런데 교사 1만 5900명 더 뽑겠다는 교육부
학교는 지금 공사장 다목적건물신축 외부창호교체 및 바닥교체공사 요지경이다.

교실 텅텅 비워도 교육예산은 펑펑 이대로 안된다 교육부 자기들 좋은 소리 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다. 전교생 15명 교직원 18명 시골도 아닌 도시 거제시 장목중학교
학생 44명 교사 17명 시골엔 학생 수 교사 비슷하다

이런데 폐교 위기 대학 속출한데 한전 공대 만든다고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수두룩하다 사항이 이런데도 전남 나주에 에너지 특화 대헉으로 한전 공대를 설립
학생을 뽑았다.

이를 위해 특별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여당은 기존 대학은 혁신 모델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창의적 혁신적 교육 모델을 제시할 한전 공대 설립이 꼭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어느 교수님이 말했듯이 유명 대학이 하루아침에 죽순처럼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수도권 지방대학 전기공학과 학생들 넘쳐흐른다.

한전 공대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청와대 이전 공약이란 것도 그렇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공약 중에도 엉뚱한 것도 있고 모순되는 것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