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정권교체가 이뤄져서 이제서야 상식과 공정 그리고 법치가 살아나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회복될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제안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 한국거래소의 주식 상하한가를 보면 현재 30%인데 과거의 15%에 비해서 너무
    등락이 심하여 하락일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금방될정도의 위험성이 주식거래에
    참여한 일반 개미들에게 공포스럽습니다 따라서 20% 정도의 상한가로 조정해주
    십시요 과거에는 수십년간 15%였는데 갑자기 30%는 정도가 지난친듯 합니다
    따라서 20% 정도로 조정되면 그나마 마음의 여유가 있을듯 합니다

2. 증권시장 개장및 폐장시간은 불과 얼마전까지도 수년간 아침 07:30 예약주문 08:00
  부처는 예약주문 체결및 주문 체결 예상가가 화면창에 보였는데 얼마전부터 08:30
    예약주문및 체결 그리고 08:40분 마감 입니다 이후 09:00 부터 장이 열림니다
    아무리 주문 시스템이 최신으로 변경되어도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생각
    한 시간대는 08:00부터 예약주문후 08:20부터는 예약체결및 화면창에 주문체결 예상
    가가 보여지며 08:30에는 마감되고 09:00부터 장이 개시되면 시간적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지금의 시간대를 크게 변경하지않는 적당한 시간대 조정이 필요한듯 합니다
    또 장마감은 기존 오랜기간 15:00 마감(선물시장만 15:15)되고 15:30까지는 당일종가
    로 체결되었는데 지금은 방식은 애매합니다 즉 15:30 장마감(선물시장은 15:45 마감)
    연장하였는데 이것이 30분 시장이 연장되었다고해서 특별히 거래가 늘어난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 해당 종사자나 증시에 참여한 참여자도 괴롭습니다 다시 예전의 마감
      시간대로 환원해 주시길 바랍니다(전원투자자로써 15년 이상 시장참여자가 생각함)

3. 노무현 정부때 처음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주식이 아닌 옵션개념의 ELW(워런트
    증권)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당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대힛트 상
      품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최고는 홍콩의 ELW 시장이였으며 가장 짧은기간에 한국은
      세계 정상권에 진입할정도로 성장했습니다 ELW 상품이 선풍적인 인기가 생기다보니
      증시가 생기가 생겼고 활기찼으며 개인들의 시장 참여율도 높았습니다 ELW를 간단히
      설명하면 개인들이 아주적은 소액으로(ELW단가는 불과 100원부터 1000원대 미만으로
      코스피200 지수선물 기조자산구성및 삼성전자등 우량 고가 주식을 기조자산으로 ELW
      를 발행하면 개인들은 ELW를 매매함으로 수익을 내는 획기적인 종목입니다 ELW는
      파생상품이였지만 파생상품이 아닌 주식부에 소속된 상품입니다(지금도)  아마 ELW
      상품이 지금도 활성화 되었다면 암호화폐 바람이나 해외주식 거래는 개인들의 참여는
      많지않았을것 입니다 (워낙 개인들 사이에서 최대의 화제거리였으며 힛트상품였음)

        그런데 왜 지금은 인기가 없을까요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초강력 규제가 생겼기 때문
        입니다 규제전에 극히 일부가 큰손들이 증권사와 몰래손잡고 일반인들 대부분은 공
        용 회선망을 사용하는데 반해서 이들은 증권사 전용선을 증권사와 짜고 거래하다 검
        찰의 수사가 실행되었습니다 즉 증권사는 이들에게 높은 수수룔 받으며 해당 큰손 세
        력들은 일반인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공용망 회선보다 빠른 전용회선망을 재공받기에
        1~2초 빠른 호가및 주문을 실행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다가 누군가 검찰에 고발하면
        서 검찰수사로 일부 해당 증권사 사장과 큰손 세력 투자자들이 수사를 받으며 금융위
        원회가 초강력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가장큰 규재는 LP(시장조성자 주로 ELW를 발행
        한 증권사가 함) 호가 범위를 15%로 늘려 제출하로록 만들었습니다 개인들의 참여를
        사실상 참여를 못하게 만든것이죠 15% 가격에 매수했다면 시장이 예상 반대로 간다
        면 15% 이상 손해를 보면서 손절하는것은 시장 참여를 하지말라는 의도였습니다
        또 규제전에는 없었던 예탁금을 무려 1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즉 돈없으면 참여말
        라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평등한지 에를들어보면
        현재 파생상품 지수선물 참여자도 예금보증금이 1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소액으로           
        매매하는 ELW 참가자에게 1500만원 예탁보증금은 너무 심한 규제입니다 하여튼 검찰
        수사는 모두 무죄로 결론났는데 그렇다면 이를 핑계로 만든 규제도 풀어줘야 하지 않
        을까요 지금도 규제는 꿈쩍하지않고 10여년간 묶여있습니다 다른 규제 예를들어 처음
        참여자는 거래소에서 의무 교육을받고 신고필증을(온라인) 교부받아 증권사에 제출해
        야하며 코스피200 기초자산 ELW는 양도세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다른 파생상품도
        교육참여나 양도세 세금을 걷는것은 이해하더라도 예탁금을 없애든지 최소 500만원
        정도 낮추던지(호가단위 100원~1000원 미만이 대부분이라서 투자금 자체가 얼마안됨
        ) 따라서 개인들의 투자처가 마땅하지않는 현실에서 ELW 상품을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LP 호가규재(매도1호가 / 매수1호가에 호가제출 정상)를 없애고 예탁 보증금만이
        라도 풀어서 개인들이 소액으로 증시에 참여가능하도록 규제를 꼭 풀어주실것을 간곡
        하게 부탁합니다 (ELW 규제를 풀어서 개인들 참여가 늘어나면 가상화폐나 해외 투자
        하는 개인들이 다시 한국증권시장으로 돌아온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4. 현재 증권시장은 우량주 위주의 코스피 시장과 벤처기업 투자자 위주의 코스닥 시장으로
        양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분리되어 각 시장정책이 달랐지만 지금은 사실상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단지 부서만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곳이 증권사에 거
        래가 이뤄질때마다 유관수수료를 받는데 코스피는 낮게받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서 높게 받습니다 이를 개인인 제가 제기한 이유는 수수료를 코스닥 특히 선물시장에
        서 수수료 문제를 제기를하면 증권사 답은 유관수수료를 코스닥 위원회에서 비싸게 징
        수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쩔수없다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상 통합이되어 유관기관 수수료를 차이나게 받는 이유가 납득되
        지 않습니다 통합이 되었으면 같은 수수료가 맞지않나요 언론보도를보면 코스피 부서
        의 수익으로 코스닥 부서의 손실 일부를 매꿔준다는 보도를 본적있는데 왜 적자를 본
        다는 코스닥 부서를 둡니까? 그냥 완전 통합후 코스닥 부사는 없애고 코스피에서 모두
        관할하면 문제해결이 될것인데요 이부분도 위원회에서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5. 현재 한국 증권시장은 사실상 한국거래소가 매매체제를 독점하는 구조 입니다 그런데
        수년전 국회에서 대체거래소를 허용하는 법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들
        파이가 줄어들까뵈서 미적되는 한국거래소와 이에 동조하는 금융위원회가 미적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한국거래소 직원들 연봉을 보십시요 이들은 배부른 자들이며
        최고의 연봉으로 신의 직장이란 말은 들으면서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대체거래소에서 매매 체결이 30%~50% 입니다 매매가 이뤄지면 꼬박 꼬박 수수료와
        국가에 내는 세금은 똑같이 걷습니다  매매참여자에게는 세금은 어쩔수없이 똑같이 내더래도
        증권사 수수료와 더빠른 매매체결 시스템을 이용할 권리를줘야 하지 않을까요 대체거래소로
        매매해도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다만 한국 거래소와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아닐끼 싶습니다
      인수원회에서 꼭 검토하셔서 적극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권시장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경험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꼭 인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국의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증권시장이 활성화되면 국가에서 늘어난 세금으로 풍족할것이고 화폐의 흐름이 회전이
  빨라져서 활기차고 건강한 대한민국이될것 입니다 (너무 글이 길어져서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