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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3080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회 14 좋아요 1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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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 인사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셔서 후보지 주민들의
불편함,  재산권에 대한 불안감과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간의 반목을 조금이나마
해소 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주택의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원활한 주택의 공급을 위한 정책으로 시작하여
공공이 주도하여 빠르고 원활한 주택을 공급하고져 하는 취지는 너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이면과 속을 들여다 보면 마냥 좋지만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수를 위하고 공공을 위하는 일이기에 소수는 손해와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따라야 하는
원리를 내세우는것 같아 불편함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이 일에서 벗어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는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길 바랍니다.

투기의 차단을 위한 권리산정일 지정은 단편적으론 옳을 수 있으나 분단금의 부담과 공공주택(아파트)의 삻이
싫은 사람, 기타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여 이사항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의 선택권도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의 주민들에게는 편히 이사항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  그리고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공공주택 복합사업내의
주택을 구매한 1주택 실소유자들에게는 입주권의 기회를 부여해 준다면 투기가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찬성의 인구는
늘어 사업의 진행은 빠르고 높은 확률의 방향으로 진행 되리라 판단 됩니다.

모든 주민의 각각의 사항을 충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반목과 반대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 보다는 조금이나마 더욱 빠르고 확실한 사업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보다 공정하고 바른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 주시길 건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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