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철폐해야 주택 매도물량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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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본문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이 리셋 되면서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세청 상담자료를 믿고 주택을 매도했는데 기재부의 작년 11.2일 유권해석 때문에 보유기간이 리셋되어 과도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주택을 매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유기간이 리셋되면서 매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의 3주택자가 1개 주택을 매도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게 기재부 11.2일 유권해석을 1~2년만 유예해 주십시요.
국세청 안내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그리고 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어 매도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도 주택 보유기간을 인정해주어 주택을 매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국세청을 믿고 주택을 매도했는데 기재부 정반대 유권해석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선인님!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국세청 상담자료를 믿고 주택을 매도했는데 기재부의 작년 11.2일 유권해석 때문에 보유기간이 리셋되어 과도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주택을 매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유기간이 리셋되면서 매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의 3주택자가 1개 주택을 매도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게 기재부 11.2일 유권해석을 1~2년만 유예해 주십시요.
국세청 안내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그리고 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어 매도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도 주택 보유기간을 인정해주어 주택을 매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국세청을 믿고 주택을 매도했는데 기재부 정반대 유권해석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선인님!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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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