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안

조회 14 좋아요 0 2022-04-0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은,  1년  보다는  2~3 년 정도로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는  주택의 숫자는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십  채ㆍ수백  채의  집이 있는데  그 집주인이 부도나거나  하면,  거기에  딸린 세입자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  수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