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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상업용건물 용도변경사항

조회 7 좋아요 0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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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을 수립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중심상업지역 상업용 건물을 20년 가까이 임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건물이 50% 넘게 빈 상가인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세입자가 문의가 와도 용도변경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과거에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사에 가서 설계도를 작성해서
신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업종 제한을 구청에서 과도하게 하고 있습니다.(노인요양시설인 데이케어센터 등)
인구노령화 속도가 급급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요양시설의 설치를
신고만으로 설립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람니다.
어려운 시기에 창업자들이 창업하기도 힘든시기에 행정관청의 용도 제한이 과도하여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생김니다.
 인수위에서는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규제혁파를 간곡히 요청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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