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개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좀 적어보려 합니다


1, 중복 사업의 교통 정리 및 사업 정리가 필요합니다
: 중앙과 지역 혹은 중앙 부처들끼리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서로 달라 서비스 신청에 중복 지원을 못 하게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와 상관없는 사업들도 있기에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들은 교통 정리나 아예 사업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중복 단체들의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 실상을 보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이름만 다른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도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하여 현재도 법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3, 부양의무 기준의 유지를 바랍니다
: 작년에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 기준이 완화가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계 급여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아닌 기존에 부양을 받던 사람들의 가족들도 이 정보를 알고 개인의 생계나 돌봄을 전적으로 국가에 맡기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비해 돌봄을 받던 사람들은 이들보다 더 넉넉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죠(지자체에서 갖은 방법으로 이를 걸러내려 하겠지만 쉽지가 않으리라 여거짐)  개인적으로는 생계급여를 다시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이미 제도가 풀려버려 되돌릴 수 없다면 의료 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만큼은 부양의무 기준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