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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공무원연금 개혁

조회 24 좋아요 0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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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시행한 연금개혁 내용중 당시 퇴직한 연금수령자들에게 5년동안 베이스를 동결한 후 2021년  해제하였다. 고통분담이라는 차원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세심하게 설계되지 못해 모순이 발생했다.

이런 동결받은 사람들은 일견 5년으로 동일한 것 같지만 퇴직년도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동결기간이 각기 달라졌고, 이후 퇴직자는 전혀 동결효과가 없게되어 2021년 이후퇴직자들 경우 재직중예는 베이스가 계속 상승해 그들의 연금베이스가 선배들보다 더높아지게 되었다.

연금개혁은 그 기본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이런 작은 불공평이 시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모든 연금수령자들이 결과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5년간의 동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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