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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상부군지휘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조회 8 좋아요 0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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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는 군의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한 사람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이 감히 전군을 작전지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정전불안 시에 쿠데타 위험성이 높아진다.
국방장관의 군령권은 전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3인의 각군총장에게 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군 총장이 자군에 대한 작전지휘를 해야 한다.
각 군 총장은 지휘에 가장 유능한 고위참모들을 대동하고 있다.
단, 합참의장은 국방장과을 보좌하고 각 군 작전을 감독해야 한다.
이렇게 상부군지휘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왜 반대하고 묵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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