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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경기도 분도 조기 시행

조회 17 좋아요 2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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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북부 도민의 숙원 사업
2. 서울이 사실상 남북으로 분할
3. 경기도는 인원이 1200만명 상회하는 거대 도시이므로 분할 요건 충족
4. 경기도 예산 집행의 불이익/ 불균형(남부70%, 북부30% 투자 의혹)
5. 남부에 비해 북부지역 발전 속도/질적 낙후 지역 다수
6. 북부지역은 미군주둔으로 소외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철수 후에도
    상대적 박탈감 등 특별지역 선포 등의 특혜 미부여로 균형 발전에서 고립(특별지구 선포)
7. 특별지구로 선포하여 대기업 등의 입주 조건 완화(수도권 총량제도로 현실적 입주 제한)
8. 예비 타당성의  면제 등으로 지역  발전 추진 도모

# 경기도 분도 저지/반대는 정치꾼들의 욕심에 기인(절반의 도지사가 되는것에 불만)
# 분도에 제한 사항이 없으며 모든  관공서가 구축된 상태로 준비기간 불필요
# 도지사/부지사 등 소수의 인원 충당으로 경기북도기능 수행 가능(분도에 따른 국가예산 다소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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