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제설매뉴얼' 바로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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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1. 6월 30일에 소방공무원을 정년 퇴직한 윤희명 전 소방관입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에서는 현행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제설매뉴얼' 바로 잡아주십시오.
현행 염화칼슘 살포 위주의 잘못된 제설 방식에서 '제설삽으로 밀고 물을 뿌리는 방법에서 결빙이 염려되면 염수 희석 살수법'
의 연구를 강화하여 이론과 실무의 제설 행정 발전으로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라는 감히 새로운 제설 패러다임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소방공무원 근무하면서 많은 사고 등에서 특히, 눈길과 빙판길 및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와 환경오염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많은 연구를 통하여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를 제안하였으나 계속 거절하고 있음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제설매뉴얼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헌법 및 자연법칙을 역행'하고 있음을 119의 진정성으로 지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제설매뉴얼이 2002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제설 행정의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많은 비용과 노력 등에서도
국민안전과 환경보호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서 제가 2018. 10월부터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KICT),
국토교통부 등에 많은 시정을 요청하면서 더욱 좋은 연구를 당부했으나, 수수방관 등으로 소일하면서 저의 좋은 의견을 캔슬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무관심 등으로 국민안전과 환경 등의 안위에 손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설매뉴얼' 제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광역시도 시군구 등은 현 실정에 맞게 연구 검토하여 활용해야 함에도 조금
도 고치거나 수정없이 답습하는 기가 막히는 제설 행정을 행함에서 저는 약 200페이지의 '제설매뉴얼' 에서 크게는 약 10가지의
잘못(상세히는 18가지)을 지적하였으며 그 대안으로써는 29쪽 하단의 '수용액 살포'라는 연구를 더욱 강화한다면 좋은 제설행정
이 가능하다고 제시함을 묵살하고 있음은 구조적으로 정부조직법과 기상과 제설의 직제는 부처별 괴리감으로 국민은 곤혹입니다.
그 사연은 너무나 많고요, 기가 막히는 제설 당국의 평가는 너무나 코믹합니다. '제설매뉴얼' 표 3-1과 3-2를 잘 보신다면 기가
막히는 국책연구기관인 KICT에서 연구를 손놓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임에서 더욱 상세히는 "영상의 기온이 유지될 때'에 물을 뿌
리면 충분함에도 왜 염화칼슘 제설제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는지와 강설 당시의 기온과 적설량에서도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기준이
한마디로 엉터리임을 잘 살펴주시거나 필요하다면 저를 불러 주시거나 저를 인정하는 일부의 전문가들과도 컨퍼런스 바랍니다.
현 제설행정은 염화칼슘 살포 위주의 제설이므로 제설목표량도 높일 수가 없으며, 많은 문제점 등이 대두 됨에도 어느 누구도
관심없으며, 언론이나 환경단체 등도 소통되지 않으므로 무관심한 것은 다 같은 정도입니다. "눈에 물을 뿌리면 언다"는 정도에
서 그치는 이상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않는 현행의 제설 마인드를 "수용액 살포" 차트를 디테일하게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장하는 제설의 새로운 혁신신제설 이론은 '적설에서 차량에 부착된 제설삽으로 밀고 남은 잔설에 대하여 같은 량의
물을 살포함을 원칙으로, 결빙이 염려되면 '염수' 희석 살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친환경 저비용 고효율 제설로 더욱 더
발전된 제설행정의 새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로의 이론 진출과 제설사업 프로젝트로 국위선양합니다.
저의 노력으로써는, 정부제안, 국회교통위, 청와대 청원 등을 노력했으나 저의 주장을 기본으로 더욱 연구되는 분위기 조성이 어려
움이 많으므로, '열역학 제2법칙과 물질삼태도'를 적용하고 현행의 바닷물 제설, 저수지 물로 제설, 수용액 제설, 비오고 강설 또는
눈오고 우천이나 원예용 비닐하우스 지붕에 살수장치로 폭설(적설)에 의한 비닐하우스 붕괴를 예방 또는 방지하도록 노력하는 것
을 잘 판단하신다면 저의 주장에서 신빙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현재의 제설에서 같은 비용으로도 약 3배 이상의 효과입니다.
이는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해도 능히 이해가 쉬울텐데도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인 KICT 등에서는 전기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가 제설팀장을 맡고 있으면서 연구않고 매년 염화칼슘 살포 위주 제설만으로 국민들은 눈길 등에서 죽거나 다침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서도 사랑하는 가족의 사상으로 경쟁력 감소와 자아실현 실패 등과 재판에서 패소하여 2번 죽이는 피해를 막아주세요.
저에게는 많은 자료의 수집과 대안의 제시에서 기상청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주)케이웨더와 (주)스타스테크 대표 등의 긍정
적인 평가 이메일과 전화 등 자료도 많으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박사님과 주변의 지인 등에게서도 "상당히 일리 있다"는 지원을
받고 있음 등을 감안하시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정무사법행정)' 파트에서는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염화칼슘
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저의 주장이 진정으로 '혁신신제설' 방안이므로 좋은 판단을 기대합니다.
저의 주장을 잘 판단하시어 국토교통부의 '제설매뉴얼'을 더욱 발전되도록 연구를 강화한다면 기상과 제설에 대하여 공무원과
국민들이 자연과학을 더 깊게 알고서 제설할 수 있으며, 저의 새로운 물 살수제설의 패러다임으로서 기상청의 '기상특보기준' 12종
도 잘 알게되므로 자연재해 등의 예방과 피해 감소로 행복의 증진은 윤석열 정부을 신뢰하고 칭송할 것이며, 이상기후까지도 더욱
많은 지혜로써 헤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붙임을 잘 간파하신다면 저의 주장이 옳음을 확신하실 것입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2018년부터 승진과 진급도 포기하고 정년퇴직에서는 '정부 훈장'도 거절하는 진정성으로 계속 저의 의지를
강화함에서 4월 8일(금) 쯤에서 인수위원회 당사를 방문 건의드릴 계획임을 참작하시어 저의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라는 명제를 규명
하신다면 이상기후나 지구온난화로 눈이 꼭 없다는 인식은 잘못된 대비의 방식이므로 전쟁은 없어도 국민의 군대를 양성하는 것과
같음을 인지하시어 좋은 제안에서 거듭 잘 판단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블랙아이스로 700명 사망" 뉴스를 보십시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의 성공적인 새로운 정치로 국민만을 잘 생각하고 위하는 좋은 정치를 학수고대합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역지사로써, 심각한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잘 잡도록 한다면, 친환경 저비용 고효율의 제설이론과 실무
및 입체적인 국민적인 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당부드리오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119 소방관 , 현 상주공업고등학교 사감 근무자
윤희명 올림(***)
추신 :
국민들의 수면 시, 간단한 1회용 입술테이프 등 제품 지급과 홍보하면 입호흡에서 코호흡하여 '자기면역력' 강화로써,
감기와 몸살부터 피로의 축적에서 각종의 암 발생과 메르스, 사스,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예방과 치유가 용이
함을 보건복지부(건보공단)에서 더욱 연구를 강화한다면 건보공단 보험료의 2022년도 예산 100조원 시대에서 매년
약 10%인 10조원 이상도 절약하는 비책을 갖고 있음은 시중에서 이론과 실무는 너무 많음을 간파하여 주십시오.
현 보건의료 정책의 잘못은 국민들의 입호흡을 방치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병주고 약주는 현실에서 아프면 병의원 등에서
치료받는 후진적인 방법은 꼭 개선해야 합니다. 수면 시의 입호흡 방치는 코골이, 구강건조증, 인후염, 감기 몸살, 수면무호
흡증 등으로 많은 질병과 고통, 통증, 비용, 시간낭비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보건 의료 정책을 꼭 손질한다면, 국태민안
과 국위선양 등에서 유익함과 우월함을 강조드리오니 깊은 성찰을 당부와 건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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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등 사고현황 자료2쪽.hwp (190.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4 23:21:49